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16. 22:16경 서울 광진구 화양동에 있는 건대 입구에서 서울 중랑구 면목동 170-1 앞 노상까지 약 5km 가량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