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F, G, H과 함께, F, G, H은 광주 광산구 I 게임장의 실업주로서 게임장 운영 및 환전 업무를 총괄하고, 피고인 A, 피고인 C는 위 게임장에서 배출되는 게임결과물을 환전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준비하여 위 게임장에서 환전 업무를 수행하고, 피고인 B, 피고인 D는 F에게 피고인 A, 피고인 C로 하여금 환전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소개하여 주고, 피고인들은 환전수익금을 F, G, H과 절반씩 나누고 그 절반을 피고인들이 똑같이 나누어 갖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F, G, H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1. 8. 25.경부터 2011. 9. 2.경까지 위 I 게임장에서, 피고인 A, 피고인 C는 위 게임장 손님들로부터 위 게임장에 설치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달리 확률설정프로그램이 설치되고 예시 및 연타기능이 실행되도록 변조된 ‘뉴용왕성’ 게임기에서 배출되는 게임결과물인 5,000원 상당의 아이템카드를 수수료 10%에 해당하는 500원을 공제한 4,500원에 매입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아이템카드 1장당 발생하는 500원의 환전수익금 중 절반을 똑같이 나누어 가져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게임장 등록신청서 등 서류 사본

1. 각 수사보고, 각 수사보고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