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기각부분 : 피고가 물품을 공급한 최종일 후로는 더 이상 물품을 공급하지 않았다고 하여 곧바로 위 최종일에 물품공급거래가 종료되어 원고에 대하여 선급금 반환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피고가 차일피일 미루면서 반환하지 않았다는 주장내용에 비추어 볼 때 이 소장 송달 30일 전에 계약해지의 사전통보(계약내용 중 ’계약기간‘ 부분)를 한 것으로는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만 지연손해금을 인용하고 나머지는 기각한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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