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고는 ‘M’이라는 상호로 주택임대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2001. 6. 26. 목포시장으로부터 구 주택건설촉진법(2002. 2. 4. 법률 제6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와 같은 법 시행령(2002. 12. 26. 대통령령 제178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받고, 국민주택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목포시 N 대 30,963㎡ 지상에 공공건설임대주택인 O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14개동 802세대를 건설하기로 하여, 2001. 11. 28. 입주자모집공고를 하였다.

나. 원고 B, I, J, C, E은 이 사건 아파트의 최초 입주지정기간인 아래 표 ‘계약체결일’란 기재 각 일자에 피고와 사이에 같은 표 ‘임대주택’란 기재 각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이후 그 임대차보증금은 순차 증액되어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위 각 임대차계약에 따라 위 원고들이 지급한 임대차보증금은 같은 표 ‘임대보증금’란 기재 금액과 같다.

원고번호 원고명 계약체결일 임대주택 별지

2. 부동산 목록) 임대보증금(원 1 B 2001. 12. 13. 제1항 기재 아파트 50,604,000 4 I 2002. 8. 19. 제4항 기재 아파트 52,809,000 5 J 2003. 9. 15. 제5항 기재 아파트 52,809,000 6 C 2002. 10. 31. 제6항 기재 아파트 50,604,000 8 E 2001. 12. 13. 제8항 기재 아파트 38,587,000

다.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공사를 완료하여 2003. 8. 28.경 위 아파트 전체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같은 날 위 아파트 전체를 국민주택기금에 대한 공동담보로 제공하여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 앞으로 채권최고액 40,531,4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한편, 위 공동담보는 2008. 5. 19. 해제되어 이 사건 아파트의 구분건물별로 채권최고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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