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피고인은 2018. 6. 12. 22:27 경 인천 연수구 옥련동에 있는 송도 로터리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청량로 89에 있는 곤드레 밥집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7. 9. 경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 (0.112%), 운전한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