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C 옵티마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25. 23:21경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유등로에 있는 타이어뱅크 앞 도로를 삼천교 방면에서 수침교 방면을 향하여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조향 장치를 잘못 조작한 과실로 남선공원 네거리 교차로를 지나다 중앙선을 침범하여 때마침 수침교 방면에서 삼천교 방면을 향하여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37세) 운전의 E 싼타페 승용차 좌측 운전석 문 부위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F(여, 3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G(여, 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을,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H(3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판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