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마약범죄는 그 중독성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마약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마약 판매, 소지 범행을 저질렀고, 당 심에서 새롭게 고려할 만한 특별한 정상관계나 사정변경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만 83세), 건강상태( 폐 암), 가족관계 등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10 월 ~3 년 8월 )를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겁지 않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