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불인정결정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남아프리카 공화국(Republic of South Africa, 이하 ‘남아공’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3. 1. 13. 관광통과(B-2)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체류기간을 연장받아 체류하다가 2013. 4. 12.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4. 4. 30. 원고의 주장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6. 19.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이의신청은 2015. 4. 2.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마리카나(Marikana) 광산의 노조원으로 2012. 8. 10.부터 2012. 8. 16. 사이에 시위에 참가하였는데 시위 마지막 날 경찰의 발포로 다수의 사망자와 부상자가 발생하였다.
이후 위 광산의 소유회사 간부들이 원고를 위 시위의 주동자로 지목하면서 생명을 위협받고 있다.
따라서 원고가 남아공으로 돌아갈 경우 위와 같은 이유로 회사 간부들로부터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 구 출입국관리법(2012. 2. 10. 법률 제112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 "난민"이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제1조나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 따라 난민협약의 적용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제76조의2 (난민의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