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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09 2018노323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원심의 형( 징역 1년 2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 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불리한 정상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 자백 및 반성하는 점 등) 은 원심 양형 과정에 이미 참작된 것으로 보인다.

또 한 당 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변경은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수사를 받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와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피고인의 부친이 대장암 말기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약혼녀 등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동종의 누범기간 동안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한 점, 동종 전력이 수차례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원심 및 당 심의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 나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