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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2.26 2018고정4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4. 21:12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5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영등포구 양 평 1 동 주민 센터 부근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당산동 1가 254-52 앞 노상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