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피건대, 피고인이 2014. 9.경부터 2015. 10.경까지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사기범행을 하였고, 금융기관 등을 속이기 위하여 사문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기도 한 점, 이 사건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 L과 관련한 일부 피해를 제외한 대부분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금을 지급하는 등으로 이 사건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적절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무겁거나 또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