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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20.08.19 2020누10299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4쪽 7행의 “지방자치단체장은”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원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바,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한 증거들까지 더하여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