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사실

분할전 토지의 이동 분할 전 평택시 AH 임야 35정 5단 4무보(106,620평, 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는 망 AI의 소유였는데, 구 농업진흥공사의 농지개량사업 시행으로 인한 환지처분과 경기도 등의 일부 수용 등으로 수차례 분할 과정을 거쳐 아래와 같이 34필지의 토지(101,137평, 이하 ‘이 사건 각 분할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었다.

순번 지번 지목 면적 비고 1 평택시 AJ 임야 3,101㎡ 2 평택시 AK 임야 186㎡ 3 평택시 AL 임야 20,551㎡ 4 평택시 AM 임야 110㎡ 5 평택시 AN 임야 5,039㎡ 별지1 순번8 6 평택시 AO 임야 3,557㎡ 7 평택시 AP 임야 691㎡ 8 평택시 AQ 목장용지 117,087㎡ 별지1 순번9 9 평택시 AR 임야 11,264㎡ 10 평택시 AS 임야 1,114㎡ 11 평택시 AT 임야 1,114㎡ 12 평택시 AU 임야 63,827㎡ 13 평택시 AV 임야 18,373㎡ 수용 14 평택시 AW 임야 703㎡ 15 평택시 AX 임야 99㎡ 16 평택시 AY 임야 306㎡ 17 평택시 AZ 임야 1,441㎡ 수용 18 평택시 BA 답 5,660㎡ 19 평택시 BB 답 3,522㎡ 별지1 순번1 20 평택시 BC 답 8,728㎡ 21 평택시 BD 답 1,566㎡ 22 평택시 BE 답 5,054㎡ 23 평택시 BF 답 714㎡ 별지1 순번2 24 평택시 BG 전 654㎡ 별지1 순번3 25 평택시 BH 답 2,758㎡ 별지1 순번4 26 평택시 BI 답 606㎡ 27 평택시 BJ 답 9,372㎡ 28 평택시 BK 답 10,362㎡ 29 평택시 BL 답 15,888㎡ 별지1 순번5 30 평택시 BM 답 3,312㎡ 별지1 순번6 31 평택시 BN 답 10,126㎡ 별지1 순번7 32 평택시 BO 답 5,913㎡ 수용 33 평택시 BP 답 130㎡ 수용 34 평택시 BQ 답 1,410㎡ 합계 334,338㎡ (≒101,137평) 원고들의 공유지분 취득 경위 망 AI는 1963. 9. 10. 평택군에게 분할 전 토지 중 81,510/106,620 지분에 관하여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고, 평택군은 1971. 3. 4. BR에게 위 지분 중 6,000/106,620 지분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