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가. 피고인에게 실형전과 없고, 횡령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횡령한 부품의 가격의 그리 크지 않은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나. 한편, 피고인은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등록하지 아니하고 자동차 관리사업을 영위하면서 피해자 E의 벤츠승용차 부품을 횡령하였고, 피해자 I을 기망하여 3,000만 원을 편취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변제를 하지 못하여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생활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량은 적정하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