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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5.25 2020가단54588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5,552,716원 및 그 중 51,139,724원에 대하여 2020. 3. 4.부터 2020. 3. 17...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민사소송법 제150조, 피고들은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고 이 사건 청구 기각을 구하거나 또는 청구원인 사실을 다툰다는 내용이 없는 단순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고, 그 이후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 출석도 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