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B 1801호 소재 선교단체인 피해자 C의 경리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단체 운영자금이 보관된 통장 및 도장을 관리하던 중 위 통장에서 2012. 9. 7. 50,000,000원을, 같은 달 18. 30,000,000원을, 같은 해 10. 17. 20,000,000원을 각 인출하여 피고인 남편의 개인택시면허 구입비로 사용하는 등 합계 100,000,000원을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 참작)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