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가. 1,988...

소장 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그 사유가 없어진 날’이라고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경우에는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또는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0다75044, 7505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후 2008. 3. 27. 제1심 판결이 선고되었고, 그 판결정본이 2008. 4. 25.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원고 승계참가인은 제1심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삼아 2013. 12. 10. 승계집행문을 발급받았고, 그 승계집행문 등본이 피고 주소지로 발송되어 2013. 12. 17. 피고의 부친인 B가 수령한 사실, 피고는 2014. 6. 12. 제1심 판결의 정본을 발급받아 2014. 6. 18.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참조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