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양형 사유가 있으나, 재물 손괴 및 공무집행 방해 등 다수의 유사 전과가 있고 그 밖에 이종 전과도 다수 있으며 실형 선고도 여러 차례 받은 점 등 불리한 양형 사유와,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경제상황,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당 심에서 고려할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