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2015. 7. 10. 08:10경 혈중알콜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신방동에 있는 하삼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간이교통)의 진술기재

1. 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의 각 기재

1. 실황조사서의 기재 및 영상

1. 감정서(혈중알콜농도)의 기재

1. 현장 및 차량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059%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