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05년경 피고 B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의 1층 114.88㎡(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를 임대하였다. 2) 원고는 2006. 4. 26. 피고 B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전세금 3,000만 원, 존속기간 2005. 12. 19.~ 2007. 12. 18.로 하여 대구지방법원 등기국 2006. 4. 26. 접수 제29057호로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하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라 한다). 3) 원고와 피고 B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여 오던 중 2014. 12. 19.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였다. -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 차임: 월 175만 원 4) 그런데 피고 B은 2016년 3월분 이후의 차임을 연체하였고, 원고는 2016. 8. 23. 피고 B에게 위 차임 연체를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다예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건물인도 의무 등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은 피고 B의 차임 연체로 인한 원고의 해지 통지에 의하여 종료되었다.

한편, 피고 B이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 및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와 원고가 피고 B에게 임대차보증금에서 임대차 종료 후 차임 상당액의 부당이득금 또는 손해배상금 등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할 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그러므로 피고 B은 원고로부터 임차보증금 3,000만 원에서 2016. 3. 19.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175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