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누구든지 통장, 직불카드 등의 접근매체를 양도ㆍ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21.경 천안시 동남구 C아파트 104동 602호 피고인의 집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대출업자와 전화통화를 한 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D)의 통장사본,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대출업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거래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