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소외 C은 2001. 2. 12.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사계약 약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동양고속건설로부터 양도받은 여수시 D 외 6필지' 소재 E 단지 7동에 대한 건축물개보수 공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약정합니다.

제1조(공사금액 및 공사기간) 설계사무소에서 설계한 공사내역서의 85/100에 준하여 추후 본계약서 작성시 확정키로 한다.

제2조(공사내용) 설계도에 나와있는 샷슈, 유리, 철물공사에 한함 제3조(도, 수급인) 도급인 : ① C ② F 수급인 : ㈜ G 대표이사 : 피고

나. 소외 C은 2001. 2. 12.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였다.

차용증 일금 이천만원 정 상기 금액을 정히 차용하고 변제기일은 2001년 3월 13일로 하고 기일 내 변제하고 금리는 월 2부로 하며 여수시 D 소재 E단지 7동에 대한 개보수공사 창호, 철물, 유리 공사를 약정하였음 공사약정서 참조, 설계사무소 도면 및 내역서에 준함(금강건출설계사무소) 2001년 2월 12일 위 차용인 C, F ㈜G 대표 B(피고)귀하

다. 원고는 2001. 2. 12.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고흥등기소 2001. 2. 12. 접수 제2345호로 채무자 C, 채권최고액 2,600만 원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8, 9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C에게 돈을 대여하였거나 피고와 C 사이에 이 사건 공사계약에 기한 공사가 진행된 바 없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존재하지 않으며, 설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