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제1점에 대하여,

원고 소유의 본건 대지 10평 1홉을 피고에 딸린 남대문경찰서가 청사부지의 일부로 67.1.1부터 점유 사용하기 위하여 원ㆍ피고사이에 묵시적인 임대차계약이 맺어진 사실은 양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다고 한 판단은 기록에 의하면 정당히 시인될 수 있고, 거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라던가 증거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그 제2점에 대하여,

그러나 기록을 보면 피고는 원심의 변론종결시까지 논지를 주장한 흔적이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그 제3점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행정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 지방자치법 제117조 , 제145조 , 제152조 와 1973.1.15 법률 제2437호 정부조직법의 부칙 6항에 의하여 폐지된 지방자치법 제150조 제152조의 2 등의 각 규정을 보면, 서울특별시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경찰국을 두고 이 경찰국은 치안과 소방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고 되어 있고, 이 특별시에 구를 두며, 그 구에 경찰서를 두게 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따르면 문제의 대지가 피고시의 산하에 있는 남대문경찰서의 청사부지의 일부로 점유사용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적어도 현행 정부조직법 제3조 1항 에 따른 경찰직제가 대통령령으로 시행된 1973.7.1 이전에 있어서는 남대문경찰서에 의한 원고의 소유대지의 점유사용은 어디까지나 지방자치단체로서의 피고가 점유사용하는 것이라고 보아야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로 판단한 조치는 짐짓 정당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

논지는 여러법의 조문 및 규정을 들어 원판결 판단을 규정하나 이와 같은법의 조문이나 규정으로서는 피고인 지방자치단체가 점유사용하고 있다는 사실관계를 부인할 수는 없다 하리니 논지는 채용할 길이 없다.

그러므로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