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후 2000년도에 이르러 피고와 연락이 되지 않는 등 사정변경이 발생하였고 급기야 피고는 2006. 12. 20. 청산종결되기에 이르렀다.

주문 기재 근저당권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채권채무를 담보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상거래 시 담보용일 뿐이며, 피고가 청산종결로 법인격이 소멸하였을 뿐만 아니라,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10년도 이미 도과되는 등의 사정으로 주문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2. 인정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