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8. 3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상가 102호에서 D로부터 E 승용차를 1,400만 원에 매수하였음에도 15일 이내에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차적조회

1. 자동차등록원부(갑) 사본

1. 자동차보험증권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관리법(2015. 12. 29. 법률 제13686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