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399조 · 제401조 · 제403조 의 적용에 있어 이사로 의제되는 자에 관하여, 상법 제401조의2 제1항 제1호 는 ‘회사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이사에게 업무집행을 지시한 자’, 제2호 는 ‘이사의 이름으로 직접 업무를 집행한 자’, 제3호 는 ‘이사가 아니면서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회사의 업무를 집행한 자’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제1호 및 제2호 는 회사에 대해 영향력을 가진 자를 전제로 하고 있으나, 제3호 는 직명 자체에 업무집행권이 표상되어 있기 때문에 그에 더하여 회사에 대해 영향력을 가진 자일 것까지 요건으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1999. 1. 1.부터 소외 1 주식회사의 임원인 이사(비등기)로 승진하여 2000. 12. 27.까지 근무한 사실, 피고는 ○○그룹 회장 소외 2 등과 순차 공모하여 1999. 1.경부터 1999. 2.경까지 사이에 소외 1 주식회사의 제35기(1998 회계연도) 재무제표를 분식결산에 의해 허위로 작성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는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피고는 상법 제401조의2 제1항 제3호 소정의 표현이사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업무집행지시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