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과 제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변경된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의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죄에서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 관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죄에서 이득 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공판중심주의와 직접 심리주의 원칙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