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고령인 점,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이 사건 차량이 자동차보험에 가입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사고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