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이미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1. 6. 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1. 30. 가석방되어 2012. 2. 12. 그 남은 형기가 경과되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은 단순 무면허운전으로서 그로 인한 교통사고가 야기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