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불인정결정취소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나이지리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1. 3. 16. 기업투자(D-8)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한 후 2016. 4. 15.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6. 4. 28. 원고에게, 원고의 주장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6. 6. 30.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하였으나, 2016. 12. 22. 이의신청이 기각되었고, 2017. 1. 3. 이의신청 기각결정통지서를 수령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직권 판단 직권으로 본다.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난민법 제21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난민불인정결정을 받은 사람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을 한 자는 이의신청 기각결정통지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이 사건 소는 원고가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결정통지서를 수령한 2017. 1. 3.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7. 4. 6.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제소기간이 경과되어 부적법하다.
원고는, 한국어를 전혀 못하는 외국인인 원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제소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하므로 소송행위의 추후보완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행정소송에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