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14.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11. 14. 00:50경 강릉시 B에 있는 ‘C주점’ 앞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편의점’ 앞길까지 약 2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2:25경 위 ‘C주점’ 앞길에서부터 강릉시 G에 있는 H 앞길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현장사진 등), 현장사진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심각한 사회적 폐해, 일반 국민들의 법 감정 변화 등으로 음주운전 범죄의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온 점을 고려하면, 음주운전 범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한 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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