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2016. 7. 14. 부산지방검찰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16. 00:11경 혈중알코올농도 0.0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금정구 B시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동래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D 아르테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실질적인 형사처벌은 처음이고 범행을 뉘우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