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피고인은 2008. 4. 1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09. 3. 2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14. 23:13경 대구 수성구 수성동1가에 있는 대봉교 신천동로 앞에서 같은 동에 있는 수성교 앞까지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의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각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