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만 6회에 이르고, 그중에는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2회가 포함되어 있는 점, 이 사건 무면허운전이 C, D 등의 감금범행에 이용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그것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