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서울세관-조심-2017-208

제목

검증회신기한 경과를 이유로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심판유형

심판청구

쟁점분류

원산지

결정일자

2018-03-13

결정유형

처분청

서울세관

첨부파일

H_2018관0012.hwp

주문

이탈리아 관세당국이 한-EU FTA상 회신기한을 경과하여 검증결과를 회신한 점, 간접검증방식의 FTA에서 검증회신기한은 절차적 요건으로 볼 수 있고, FTA특례법에서 수출국 관세당국이 회신기한 이내에 그 결과를 회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협정관세를 배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한-EU FTA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경위

청구인주장

처분청주장

쟁점사항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