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2. 판단 이 사건 등기필 부분은, 등기관이 등기를 마치면서 기입한 공문서로서(대법원 1989. 9. 12. 선고 88다카5836 판결 등 참조), 그 문서의 작성방식과 취지에 의하여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한 것이라고 인정되므로, 그 진정성립이 추정된다(민사소송법 제356조 제1항 참조).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등기필 부분이 진정한 것이라는 추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 추정을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원고는 “춘천지방법원의 정보공개결정에 따라 제공받은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이하 ‘속초지원’이라 한다)의 등기필증작성용 청인의 인영이 이 사건 등기필 부분에 있는 인영과 서로 다르므로, 이 사건 등기필 부분은 위조된 것이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주장과 같이 위 두 인영이 서로 다르다고 하더라도, 위 정보공개결정에 따라 제공받은 속초지원의 등기필증작성용 청인의 인영은, 이 사건 등기필 부분이 작성된 1977. 6. 20. 속초지원에서 사용하던 등기필증작성용 청인의 인영이 아니라 위 정보공개결정 무렵인 2017. 7. 3.경 속초지원에서 사용하던 등기필증작성용 청인의 인영에 불과하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등기필 부분이 진정한 것이라는 추정을 뒤집을 수는 없다.

② 또한 원고는 "별지 등기권리증에 날인된 간인이 사법서사 C의 인장에 의한 것이 아니라 매도인 A의 인장에 의한 것이므로, 이...

참조조문

참조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