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단기간에 다수의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원심 공판절차 진행 중 피해자와 합의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요청한 후 소재불명 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원심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동종전과가 없고,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검사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