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9회에 이르는 점, 이 사건 폭행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상해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폭행 및 상해의 정도가 무거운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