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는 ‘D’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나. 원ㆍ피고는 2014.경 피고가 원고의 사업자등록 명의를 차용하여 건설하도급거래를 하되, 명의 대여에 수반되는 제반 사업 관련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피고는 2014.경 D 명의로 E(F회사)으로부터 시스템써포트자재를 차임 9,840,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하였고, 사업자등록 명의자인 원고로 하여금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894,540원, 가산금 26,830원 합계 921,370원을 부과받게 하였다. 라.

또한 피고는 2014.경 D 명의로 영인종합건설 주식회사와 케이원건설 주식회사와 각 건설하도급거래를 하였고, 마찬가지로 원고로 하여금 이에 대한 각 부가가치세를 부과받게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2015. 7.경 원고에게 위 각 부가가치세 체납액 10,134,368원을 변제기 2016. 4. 30.로 정하여 지급하는 내용의 ‘채무이행각서’를 작성ㆍ교부하였다

(이하 위 채무이행각서를 ‘이 사건 각서’로, 위 10,134,368원을 ‘이 사건 각서금’으로 각 칭한다). 마.

한편 원고는 2016. 4. 2. 피고의 처인 C로부터 이 사건 각서금 중 일부의 변제 명목으로 2,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 8, 10,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기초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사업자등록명의 대여에 수반되는 비용으로서 E에 대한 차임채무 9,840,000원, E과의 거래 관련 부가가치세 등 체납액 921,370원, 이 사건 각서금 10,134,368원 합계 20,895,738원 중 원고가 변제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는 2,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18,895,738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