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는 2019. 7. 15. 23:50경 전남 강진군 B 소재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강진군 대구면 소재 가우도 주차장까지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19. 8. 7. 원고가 면허취소 기준치인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처분사유를 들어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고의 제1종 대형 운전면허, 제1종 보통 운전면허, 대형견인차, 구난차, 제2종 소형 운전면허,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9. 10. 15.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20. 1. 14. 원고의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여 인적, 물적 피해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원고는 버스 운전기사로서 업무수행을 위하여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한 점, 만약 운전면허가 취소된다면 현재의 일을 그만두어야 하는데, 가족을 부양하고 생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버스 운전업무를 계속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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