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는 2013. 2. 26. 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이하 ‘한국씨티은행’이라 한다)이 판매한 수익증권(JP모간글로벌부동산, 펀드번호 B, 이하 ‘이 사건 수익증권’이라 한다)에 400,000,000원을 투자하여 1좌당 1,121.81원으로 356,566.621좌를 매입하였다.

나. 이 사건 수익증권은 2013. 4. 24. 결산을 하였는데, 위 결산기일 당시 매매기준가는 1좌당 1,216.324원으로 원고에게 1좌당 94.514원(= 1,216.324원 - 1,121.81원)의 수익이 발생하였고, 한국씨티은행은 이 사건 수익증권의 결산에 따른 이익에 대하여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등으로 5,189,910원을 원천징수하고 그 세액을 납부하였다.

다. 원고는 2013. 4. 25. 세후 결산총수익 28,510,855원과 투자원금 400,000,000원을 더한 428,510,855원을 1좌당 1,000원에 재투자하여 원고의 이 사건 쟁점수익증권 잔고좌수는 428,510.855좌로 변동되었다. 라.

원고는 2013. 7. 31. 이 사건 수익증권을 1좌당 954.26원에 환매하였는데, 직전 결산 후 1좌당 금액이 1,000원이었으므로 1좌당 45.74원(= 1,000원 - 954.26원)씩 총 19,600,087원(= 45.74원 × 428,510.855좌, 원 미만 올림)의 손실이 발생하였고, 원고는 한국씨티은행으로부터 408,910,768원(= 428,510,855원 - 19,600,087원)을 지급받았다.

마. 원고는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원고의 이 사건 수익증권에 대한 배당소득금액을 ① 2013. 7. 24. 환매시 지급받은 408,910,768원과 투자원금 400,000,000원과의 차액 8,910,768원, ② 2013. 4. 24. 결산시 이익분배금 33,700,763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5,189,910원의 합계 14,100,678원(= 8,910,768원 5,189,910원)으로 계산하여 신고하고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였다.

바. 피고는 이 사건 수익증권에 대한 배당소득금액을 2013. 4. 24. 결산시 1좌당 금액 1,216.324원에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