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 단 살피건대, 비록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이를 반성하고 있으며, 소년이고,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으나(이종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만 1회 있음), 이러한 사정은 모두 원심에서도 고려된 것들인 점,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의 추행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른 후 제3자 행세를 하면서 처벌을 회피하고자 했던 정황이 보이는 점, 강제추행의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기타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판결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