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피고인은 2009. 7. 12. 22:42경 서울 동대문구 B 앞길에서 불특정 남성들을 상대로 “좋은 노래방이 있으니 놀다가세요”라는 등 호객행위를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진술서

1. C, D의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경범죄 처벌법(2012. 3. 21. 법률 제11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10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