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20.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3. 21:5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같은 구 D, E조합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1회의 음주운전 벌금형 전과 외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운전으로 말미암아 교통사고가 야기되지 않은 점을 참작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