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피고인은 2013. 6. 27. 23:10경 구미시 비산동에 있는 ‘치키치키치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전원리빙필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7. 3.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한편, 그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