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1969. 4. 16.경 설립되어 항만하역업, 농수축산물 생산ㆍ가공ㆍ판매업, 음식료품의 제조ㆍ가공ㆍ판매업, 무역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피고는 원고에 대한 사업장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원고가 국세청에 일용근로소득을 신고한 사람들 중 월 15일 이상, 2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근무한 사람들에 대하여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피고는 2018. 9. 5. 원고에게 건강보험료 97,814,080원 및 요양보험료 6,395,100원 합계 104,209,180원을 정기 보험료 부과 시 합산 고지할 예정임을 통보하였다.

피고는 2018. 9. 19. 원고에게 위 정산보험료 합계 104,209,180원을 2018년 9월분 정기보험료에 합산하여 건강보험료 214,671,920원, 요양보험료 14,946,400원 합계 229,618,320원을 부과ㆍ고지하였다.

피고가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를 누락하였다고 판단한 근로자는 총 93명으로, 그 중 B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은 59명이다

(이하 ‘이 사건 근로자들’). 위 93명 중 이 사건 근로자들을 제외한 나머지 34명에 해당하는 국민건강보험료는 11,430,480원(= 건강보험료 10,728,500원 요양보험료 701,980원)이다

(이하 위 정산보험료 부과처분 중 원고가 다투는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료 부분을 ‘이 사건 처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3, 5호증(이하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 이 사건 노동조합 조합원들인 이 사건 근로자들은 원고에 소속된 근로자로 볼 수 없다.

원고와 사이에 개별적인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원고가 위 근로자들에 대한 인사권을 가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