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가. 피고인은 동종전과 없고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처와 3명의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한 사안으로,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또한 피고인이 실형전과 등 14회의 처벌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인 경찰관이 심한 모욕감을 느껴 피고인의 처벌을 강력히 원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책임이 매우 무겁다.

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적정하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