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변호사 사무실의 사무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 피해자 B가 남편인 C과 함께 공장을 운영하다가 채권자인 D이 공장에 강제집행을 신청하자 피해자를 대신하여 D을 상대로 제3자이의의 소(인천지방법원 2013가단43634호)를 제기하면서 강제집행정지 신청(인천지방법원 2013카기1693)을 해 주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3. 5. 31.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교대사거리 인근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인천지방법원 2013가단43634 제3자이의의 소와 관련하여 공탁금이 필요하니 송금을 해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 사건과 관련하여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공탁금을 요구받은 사실이 없어 공탁금이 필요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금원을 받아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탁금 명목으로 그 자리에서 1,550만 원, 2013. 6. 4.경 910만 원, 합계 2,4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법령의 적용

1. 양형기준에 의한 양형인자와 권고형 유형 :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상당 부분 피해회복(감경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 진지한 반성(감경요소),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감경요소)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ㆍ평가 - 주요부정사유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미합의 - 주요긍정사유 :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거나 상당 부분 피해...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