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주위적 청구원인 원고는 피고에게 2011. 4. 6. 50,000,000원, 2011. 4. 26. 50,000,000원, 2011. 6. 23. 25,000,000원을 송금함으로써 합계 125,000,000원을 대여하였고, 2011. 12. 31.까지 이를 돌려받기로 하였는바, 그 변제기한이 이미 경과한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위 대여금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예비적 청구원인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한 위 125,000,000원이 피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동업계약에 따른 투자금이라고 하더라도, 그 동업계약은 목적 달성 불능으로 이미 해지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동업계약 해지에 따른 지분 반환의 일환으로 위 투자금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2011. 4. 6. 50,000,000원, 2011. 4. 26. 5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그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원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위 송금된 돈이 피고에 대한 대여금이라는 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와 피고는 C 제조 및 판매 사업을 동업하기로 하여 2011. 6. 23. 주식회사 D(이하 '소외회사'라 한다)를 설립하고, 같은 날 원고와 피고가 소외회사의 계좌에 각각 25,000,000원을 송금하여 자본금으로 납입한 사실, 2011. 7. 13. 원고와 피고가 소외회사의 공동대표이사로 등기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가 피고에게 2011. 6. 23. 대여금으로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는 25,000,000원은 다름 아니라 소외회사의 계좌에 송금된 위 회사의 자본금인 것으로 보이는 점이나 원고 주장의 대여금과 관련하여 이자약정 자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