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늦게나마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어려운 가정형편 등은 참작할 만하나, 한편 이 사건은, 피고인이 사전에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야간에 피해자의 오피스텔에 침입한 후 피해자가 직원들의 월급을 주기 위해 금고 안에 보관 중이던 현금 2억 2,500만 원과 400만 원 상당의 주유상품권 및 20만 원 상당의 백화점상품권을 절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 및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종전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위 절취한 현금을 인터넷 도박, 외제차 구입, 유흥비 등으로 모두 탕진하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결코 과하다고는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